이재정 교육감, “2016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2조1천억원 추경 반영해달라”

이재정 교육감은 19일 “20대 국회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2조1천억원에 대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2016 추경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그동안 정부가)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온 탓에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6조1천억원, 올해 3조9천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부채비율도 예산총액 대비 56%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부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안을 합의했다는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정부와 여야는 10조원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원칙에 잠정 합의했으나 야당이 요구해 온 ‘누리과정 예산 별도 편성’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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