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미세먼저 저감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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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를 위해 정부의 실효있는 정책 입안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안은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도로에 축적되는 미세먼지 제거대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주문했다.

 

또 미세먼지가 어린이·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하나인 지자체 매뉴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문제”라며 “정부가 사후처방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너지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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