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영수증 교실서 일괄 배부 금지”

경기도교육청, 인권침해 우려에 온라인 발급 등 대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편의를 이유로 고교 수업료 납입 영수증을 교실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던 관행을 금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학생에게 배부하는 방법을 안내한 ‘수업료 수납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제작,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학생 개인의 수업료 미수납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실에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배부하는 방법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모든 고교에선 수업료 영수증을 교실에서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수업료 영수증이 필요한 학부모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해주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www.neis.go.kr) ‘학부모서비스-학생생활-교육비납입현황’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 방법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학기 초 수업료 영수증 발급 수요 조사로 학부모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개별 발송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행정업무 시 학생 인권을 우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내 일부 고교가 분기별 수업료 납입 영수증을 각 학급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