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은 뒷전… ‘우레탄 트랙’ 교체 시작부터 난관

기재부 “특별교부금 충당 가능”… 추경 전액 삭감
문체부도 “올림픽 예산 부족”… 절반 분담 거부
부처간 불협화음에 이번 방학중 착수계획 제동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본보 5월26일자 1면)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밝힌 우레탄 교체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교육부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관련 부처들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3~6월 학교 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초·중학교 2천763개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64%에 해당하는 1천767개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체수요조사를 벌여 약 2천200억 원의 우레탄 교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우레탄 트랙 교체 건으로 776억 원의 예산안(총 교체 예산 1천4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검토해보니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될 수 있고, 공사업체가 한정돼 있다보니 1년간 우레탄 트랙을 교체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2000년부터 우레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리우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육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교육부가 납 기준치가 높은 학교에 대한 우레탄 교체를 이번 방학 기간에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사업을 추진할 당시 문체부는 예산만 지원했고 우레탄과 같은 시설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리우올림픽 선수단의 훈련지원과 김천 선수촌 건립, 평창올림픽 등에 재원이 들어가 우레탄 교체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예산이 논의 중인 만큼 기다려보겠다”며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당분간 정부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