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선출직 교육감

지난 2009년 경기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처음 치러졌다. 당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김상곤 후보는 ‘무상급식’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워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당히 교육청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리고 두번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진행됐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백년 대계인 교육을 이끌어 갈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지만, 표를 얻어야 이기는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자리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최일선 교육 현장의 일원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정책의 남발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도 상존하는 이유다. 또 선거에 깊게 관여한 측근에 대한 보은성 인사와 10억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잡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일로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교육과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 즉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모든 전말을 알 수 있겠지만, 선출직 교육감이 이같은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인천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에게 ‘빚’을 지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교육감의 수사 결과는 여러모로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선출직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주민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그것이다. 교육감 선거 만큼은 간선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드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선출직 교육감들이 ‘정치 교육감’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하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감이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 대신 자신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를 뿌리 뽑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인가, 아님 백년 대계를 책임질 교육 전문가를 선택하는 선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 싶다.

 

김규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