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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소병훈, 국민연금 저소득층 가입자 지원 방안 추진

승인 2016-09-01 18:49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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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갑 소병훈(더) 사본.JPG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국민연금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혼자 부담해야 해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형편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균소득월액 산정 시 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하도록 해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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