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교육부 내년 예산안 졸속·편법”

“누리과정 갈등 악화”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은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문제와 파탄 상태의 지방교육재정, 해묵은 갈등 해결을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린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1.4%로 확대하고, 누리과정과 돌봄사업 등의 예산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라며 “하지만 교육재정 가운데 실질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 유·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별도 재원 확보 없이 기존 교육재정 재원인 교육세를 분리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재원이 더욱 줄어 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통과되지도 않은 수정 발의 법안을 부수 법안으로 놓고 편성한 예산안은 편법 논란과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특히 “교육세마저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정책 예산 집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해결과 공교육정상화 방안에 크게 못 미치는 졸속 편법”이라며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내년 예산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내년 예산안에서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