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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명연,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승인 2016-09-05 19:22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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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5일 거주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담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돼 외국인 주민 관련 특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주민의 10%가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안산시의 경우 이들 주민 수가 행정수요에 포함돼 있지 않아 내·외국인들의 갈등요인이 돼 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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