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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전해철, 검찰시민위 소속 고등법원으로 독립성 강화 추진

승인 2016-09-06 17:51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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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6일 고등법원 소속 하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지만 검찰 소속으로 유지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 강화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해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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