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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광온, 서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추진

승인 2016-09-12 16:56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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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 박광온(더) 사본.JPG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과세표준액이 3천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시 국민들에게 5년간 약 4천32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추정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며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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