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리 주범, 최저가격입찰제 폐지를”

시민·사회단체 “광역단위 지원센터 설치해 급식 정상화” 촉구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등 경기지역 학교급식 관련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인 제한적 최저가격입찰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가격입찰제 방식은 식재료 품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격을 가장 낮게 적은 업체가 낙찰받는 것”이라면서 “운에 따라 낙찰이 좌우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는 낙찰받기 위해 품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유령업체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최저가격입찰제에 참여한 업체 정보를 보려면 eaT라는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 월 수수료만 30만원에 달한다”며 “아이들 급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마다 문제가 되는 단체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에 대해서도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의 공통점은 하루 2∼3식을 하는 고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한여름 조리실 온도가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했거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급식 문제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질 좋은 농산품을 싼 가격에 학교가 직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령업체를 만드는 등 입찰에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감사청구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정 교육감에게 ‘학교급식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