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못한다”

13개 시·도교육감 공동 결의문
“교육·보육 대란은 정부 책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평행선 걷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사실상 거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7일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6일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경기·강원·전남·전북·경남·경북·충북·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과 전북 등 3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교문위 국감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3개 교육청과 보조를 맞춘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 여당 간의 첨예한 논쟁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쟁점 사항이었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