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누리예산 잔여분 203억원 추경 반영 한시름 던 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잔여분 누리과정예산을 포함시킨 추가경정예산안이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올해 보육대란 우려를 지웠다.

 

시교육청은 최근 정부의 추경예산안 확정으로 교육부로부터 930억원을 추가적으로 교부받는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해 기존 예산안보다 1천373억원이 늘어난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예산반영에서 제외된 누리과정 1개월분 203억원(어린이집 96억원, 유치원 107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예산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시교육청 2차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5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이어온 시-시교육청간 누리과정 예산 줄다리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청연 교육감이 전국 13개 교육감과 공동으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본보 7일자 1면)

 

올해 시교육청이 편성한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388억원(유치원 1천156억원, 어린이집 1천232억원)으로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핵심 요구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내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다보니 당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자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며 4개월간 마찰을 빚었다.

 

시의회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상임위 등 원구성을 대거 변경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이 다수인 구조가 바뀌지 않은 만큼 올해 말 시교육청 예산 의결과정에서의 의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방침은 향후 중앙정부나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소속기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누리과정 예산현안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고된 만큼 교육부가 입장변화를 보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