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지자체 도입 미뤄 민원인 불편

의정부ㆍ고양시 등이 여권발급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교부해 주는 ‘원스톱행정서비스제도’를 2년 전부터 도입·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파주ㆍ구리시 등 도내 절반 가까운 지자체들은 여전히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민원인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19일 파주시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여권발급을 취급하는 일선 시ㆍ군ㆍ구청 등 기초지자체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여권발급민원인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지자체 여권과를 방문하면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그동안 도내 지자체들과 꾸준히 협약을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광주시,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연천군, 안성시, 안산시 등 19개 지자체들과 협약을 구축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파주ㆍ구리시 등 상당수 지자체들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체결을 안해 여권발급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교부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파주시 등은 그동안 공단에서 3~4차례 현장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업무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지자체 업무편의를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교부를 위한 신청서 등을 우표까지 수신자 봉투에 붙여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등은 “기존 여권업무량 폭주로 인해 병행추진이 쉽지 않다”며 “아직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거의 없으나 앞으로 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MOU를 체결해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전국 지자체는 212개에 이르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너바국제협약에 가입한 미국, 일본 등 전세계 96개 국에서 통용이 가능하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