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뉴스테이지구 토지주,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키로

전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반대연합 집회추진위원회는 과천을 비롯해 의왕, 김포, 남양주, 부산, 김해 등 300여 명의 뉴스테이 토지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3일 서울역 앞에서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뉴스테이사업에 포함된 토지주들은 지난 4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묶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뉴스테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잃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에 생존권 차원에서 현실적인 주민제안을 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과 LH 이윤을 위해 일방적으로 토지 강제수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각종 세제지원과 공적자금까지 투입되는 뉴스테이사업은 보증금 5억 원에 월 60만 원의 임대료에 테라스까지 갖춘 명품 임대 아파트가 건설되기 때문에 서민의 위한 주거정책이 아니고 LH와 건설업체의 이익을 챙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토지주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전면 철폐 ▲주변 시세와 같은 현실성 있는 보상 ▲서민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인 대체입법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과천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의 경우 뉴스테이 지구에 1천여 명의 화훼농민들이 있는데 모두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며 “화훼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LH는 뉴스테이 사업의 이익금을 화훼유통센터 건립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뉴스테이 지구의 토지주들은 현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토지 보상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내면 다른 지역에서 점포 하나도 살 수 없는 실정”이라며 “뉴스테이 수용자에 한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법을 종전대로 적용하는 법을 재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