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의 지적(地籍) 전문가가 펴낸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부연사 刊)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공시, 행정의 기초로써 국민의 토지거래 등에 활용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일제 때 대만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때문에 일본과 대만의 지적제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들의 제도를 소개한 문헌이 없다.

 

저자 류병찬 전 대한지적공사 부사장은 이런 문제점을 보고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부연사 刊)를 펴냈다. 이 책은 지적 관련학과 교수와 학생은 물론,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지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책은 일본의 지적제도에 대한 행정, 측량, 교육조직 등을 소개한다. 지적조사사업의 추진, 지적조사사업의 세부 추진절차, 필계의 특정제도, 측량방법, 지적 관련 공부와 전산화, 한국과 일본의 지적제도 비교 등을 구분해 담았다.

 

또 일본의 지적제도를 시대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지적조사사업의 모법인 국토조사법을 번역해 부록으로 수록했다. 독자는 일본의 지적제도를 쉽게 이해하며 한국의 지적제도와 비교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행정자치부 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한양사이버대 지적학과 교수직을 두루 거치며 지적 전문가로 살아왔다. 그는 “한국 전문가들이 일본과 대만의 지적제도를 견학하고 연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문헌이 없어 아쉬웠다”며 “지적에 대해 흥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값 1만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