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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홍철호,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승인 2016-11-20 14:08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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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0일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군인은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 중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제대군인의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군인의 정년 체계가 타 직종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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