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원, 뉴스테이사업 전면 백지화 주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이 지역발전이 아닌 건설업체를 배부르게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더민주)은 “정부의 밀실정책으로 탄생한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과천시의회가 이미 사망선고를 내린 사생아 정책”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고려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과천의 정서와 문화, 색깔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1천여 명의 화훼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안은 모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과천은 인구 7만 명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증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과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을 중앙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뉴스테이지구는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은 물론 화훼농민의 생존권 문제 등의 대안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이 사업을 강행하면 과천은 미래발전 아닌 회색도시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과천은 서울의 관문이어서 서울로 연결하는 남태령과 양재로 도로가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5천700세대의 뉴스테이지구와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쇼핑몰인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서면 현재 도로교통망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뉴스테이 지구 토지이용률을 분석해 보면 복지시설과 행정타운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화훼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빠져 있다”며 “이는 지역현안과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로 지금이라도 지역 현안을 고려한 미래형 주택사업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