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위사업청 내달 입주… 경제 활성화는 ‘글쎄’

김영란 법 영향… 지역 음식점 경영난 해소 힘들 듯

과천지역 상인들이 그동안 조기 입주를 촉구했던 방위사업청이 다음 달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김영란법으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는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천시는 수차례에 걸친 건의와 시의원 1인 시위 등 조기 입주를 촉구해 온 결과 방위사업청이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정부과천청사 3동과 4동 등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감독관과 차세대 잠수한 사업단, 획득기획단,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은 1천850여 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했던 10여 개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청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리모델링과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입주를 미뤄오다 3년 후인 내년 1월 입주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상인들은 방위사업청이 입주하면 1천800여 명의 직원과 업무상 민원인의 출입이 잦아 과천청사 세종시 이전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입주에도 김영란법으로 기대했던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식사조차도 못하는 김영란 법으로 인해 방위사업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음식점을 찾는 기회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을 감독하는 기관인 기무사가 과천동에 위치, 방위사업청 직원과 민원인이 식사하더라도 과천이 아닌 안양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박수철 과천시 요식업회장은 “과천청사 이전으로 관내 음식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있다”며 “이 때문에 과천시 상인들은 방위사업청 입주를 고대해 왔는데, 김영란 법 등으로 기대한 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천에서 20여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강선규씨는 “지역 음식점 업주들은 방위사업청 입주를 기다리면서 경영난을 버터 왔다” 며 “김영란 법과 기무사 때문에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민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김영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국의 음식점 절반은 문을 닫을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