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경기일보·이투데이·한국CSR연구소 주최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은 1천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ㆍ재정ㆍ거버넌스 등 5개 분야 95개 세부 지표를 분석해 선정됐다. 

95개 세부 지표를 보면 ▲경제분야로는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합계출산율, 인구밀도,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사회분야에는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음주율, 비만율, 인구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맞춤형 복지비비율, 교통안전지수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분야에는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주민 1인당 건설폐기물 배출량, 상수 및 하수도 보급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재정분야에는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통합재정수지비율 등이 △거버넌스분야에는 자치단체 정보공개율, 자치단체 청렴도지수 등이 세부 제표로 활용됐다.

31개 기초자치단체의 객관적인 비교ㆍ분석을 위해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16개 기초자치단체를 ‘1그룹’으로, 주민 30만 명 이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2그룹’으로 각각 나눠 그룹별 비교ㆍ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분야의 점수를 더해 그룹 내 총점이 가장 높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 수원ㆍ용인ㆍ안산ㆍ화성ㆍ광주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내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광주시가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먼저 수원시는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수원시는 시정을 이야기할 때 거버넌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거버넌스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시민계획단과 시민배심원제, 마을르네상스, 주민참여예산, 열린정책한마당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의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 용인시는 환경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는 지난해 공공부문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률 34.4%로 지자체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국내 최초 이미지 인식 증강현실(AR)관인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용인 경전철이 활발히 운행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안산시는 경제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안산시는 그동안 ‘스마트허브’라는 수도권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난 30여 년 간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노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생사업과 함께 근로환경을 개선,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경제분야와 환경분야, 재정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화성시는 특히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화성시는 내년부터 6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운용하며 재정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지원한다. 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드림파크(유소년 야구장) 등 시책사업에 장례 음식ㆍ숙박ㆍ청소 등 사회적경제 사업도 발굴한다. 이밖에 사회적경제관련 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초기 운영을 위한 5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도 진행한다.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있는 광주시는 규제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기업SOS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원스톱처리회의’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공장설립 인허가 등 167건의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기업애로 One-Stop 현장컨설턴트’는 기업인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 인구 30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 - 포천ㆍ의왕ㆍ여주ㆍ과천ㆍ연천

경기도내 인구 30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 15곳 중에는 포천시와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연천군이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제와 재정 분야에서 높이 평가된 포천시는 7천억 원 규모의 K-디자인빌리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구, 섬유 등 특화산업의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6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의왕시는 환경분야에 있어 높이 평가돼 지속가능한 기초자치단체로 꼽혔다. 전체 면적의 85% 이상이 그린벨트인 의왕시는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RFID방식을 적극 도입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의왕시 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왕송호수다.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질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열악한 부곡지역의 상황으로 수질개선도 기대할 수 없던 상황이던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 설치를 계획하고 수질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여주시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여주시는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해 2억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광역화장장 공동건립을 통한 지방재정 절감으로 정부로부터 각종 상을 받았다.

교육과 복지의 도시 과천시는 사회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천시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과학 창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의 원하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강사를 파견하는 배달강좌제와 맞춤형 직업교육, 시니어 인재 아카데미 등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홈(Home) 방범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했으며 자원봉사를 통한 취약아동 반찬배달지원 등을 추진해 저소득아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도 시행해 보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호준기자

안치용 한국 CSR연구소 소장

배려·상생 동반한 성장이 道 지속가능 발전 이끌어

지난 2008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를 지향하며 활동을 시작한 연구소이다. 사회의 여러 주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지속가능 자치단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은 그동안 주로 환경분야에서 많이 사용됐고 주목을 받아 왔다. 이후 기업경영에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 이제는 공공부분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부분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현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자치단체에 적용을 해본다면 책임 있는 시정, 책임 있는 정치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책임 있는 시정’은 시정을 펼치는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현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 ‘지속가능’이 갖는 의미는.

지속가능성은 앞서 이야기했듯 ‘책임 있는 현재’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을 배제하는 성장이 아닌 배려와 상생, 동반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심각한 빈부격차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빈부격차를 줄여 현 세대 내에서 배제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ㆍ집단과 함께 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현재 너무 많은 우리 사회의 채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 모두 현재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속가능’에 있어 기업과 행정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이라는 것을 ‘대를 이어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를 이어 경영하려 하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선거를 통해 CEO가 선출되고 오래해야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기간에만 자신이 빛나면 그만이다. 임기 내에 빛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호화청사를 짓고, 지방채를 많이 발생해 채무를 늘리는 등의 행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자신의 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잘하는 지자체에는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지적도 해줘야 한다.

이번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이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에 ‘지속가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돼 경기도 전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