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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남춘,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선거 동시선거 실시로 대혼란 방지

승인 2017-01-11 18:01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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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1일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의 일정이 달라 혼란한 상황 발생을 막고, 동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제도상 2월11일부터 21일까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4·12를 선거일로 공고할 때만 동시 선거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3.22)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뒤로 미루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궐위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가 예산과 인력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절차를 철저히 정비하고,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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