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신규 신청자와 자격관리 대상자 총 5천 829가구 7천473명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복지관리 대상자의 급여지원 적정성 여부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 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초중고 교육비 등 13개 사업이다. 조사는 신규 신청자와 자격관리 대상자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규 조사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30~60일의 조사기간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자격관리 대상자는 월 단주기 확인조사, 상ㆍ하반기 확인조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일제조사, 인적정보 정비 등에 관해 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와 부정급여에 대해선 수급 중지 또는 반납조치하고, 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화 주민생활지원 실장은 “올해도 꼼꼼한 복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 등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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