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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정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 필요”

승인 2017-02-06 18:13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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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5천억 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갖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를 설치하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와 해당사업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4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친족이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으면 제척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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