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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학용,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승인 2017-02-19 17:05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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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3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맡길 경우에도 현행 직영운영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워킹망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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