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한 달 남짓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로 요약된다. 관세 등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서 수입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아울러 고용까지 늘리겠다는 의도다.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다는 것도 무역수지보다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세운 생산기지를 미국 안으로 불러들이려는 속셈이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일견 황당한 발상 역시 불법 이민자를 막아 자국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시도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인 애플도 더 이상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이렇게 고용에 집착하는 이유는 뻔하다. 민심을 얻는데 일자리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다. 교육, 보육, 노약자 돌보기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민간 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인의 몫이다. 투자와 고용에 관한 결정이 기업인과 기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통해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실패한 기업은 사회에 부담만 남길 뿐이다. 

기업의 성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은 고품질과 저비용의 추구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저비용을 추구하는 와중에 저임금이 가능한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이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비용을 감수하고 고품질 기술력으로 승부하라는 식상한 허무 개그는 그만하자. 그게 쉬웠으면 북한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민거리로 남았을 것이다.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에 연계한 법인세 감면이나 시장 창조형 혁신 벤처에 대한 투자지원책 같은 기업과 정부, 투자자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올해는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

 

이서구 가치투자자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