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민간위탁방식 전환문제를 놓고 입장이 정치권과 극명하게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후덕ㆍ박정ㆍ유은혜ㆍ우원식ㆍ김영호ㆍ송옥주 의원은 23일 시를 방문, 김준태 시장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100% 민간 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시 방문은 현재 파주시청 앞에서 민간 위탁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환경미화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단 소속 직원이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달 초 민원인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가 왜 민간 위탁을 강행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 지난해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공단이 맡은 구역이 시민 만족도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최저점을 받았고 청소 관련 민원 1천728건 중 89%가 넘는 1천541건이 공단구역이어서 민간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공단 대행 업무를 민간 대행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단 대행구역이 처음 민간 전환은 지난 2015년 공단 소속 75명의 환경미화원 제안 때문으로 지난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 결과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청소인력은 150명이 적정하나 공단은 지난 2014년 200명으로 청소를 시행했고 총 1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 대행이 시작된 지난해 청소 민간대행 7개 업체는 173명의 인력으로 금촌1동, 교하동, 운정1·2·3동,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등 10개 지역을 청소(야간작업, 토요일 근무, 비상근무 체계)하면서 117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민간 대행으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간 대행 전환에 가능한 많은 환경미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되, 참여를 원하지 않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선 공단 노ㆍ사 대책위원회에서 직종 전환 등을 통한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월 현재 지역 10개 구역을 7개 민간업체, 나머지 구역을 공단이 청소업무를 대행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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