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투명한 사회 향한 맑은 바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시행된 지 벌써 반년이 되어간다. 전례 없이 강력한 부패방지법으로 발의 당시부터 각종 논쟁과 우려에 휩싸였으나 시행착오를 딛고 부패의 뿌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특별법인 부정청탁 금지법이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우리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강한 국민적 열망이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는 2016년 부패인식지수조사에서 한국이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단계 추락한 순위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사회의 투명성 증진과 국가신뢰도 향상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청렴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이다. 반면 부패한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5천달러 미만이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청렴도 제고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OECD 국가 중 부패지수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 앞에 공직사회의 청렴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청렴과 관련하여 과거 병무청 역시 아픔의 시기를 겪었다. 공정한 병무행정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과거, 일부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부패한 기관이라는 오명을 썼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전산화 및 현역병 입영일자·병역판정검사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병역처분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체 청렴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직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전 직원이 청렴을 생활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태화 경인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