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김병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승인 2017-03-21 14:38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 김병관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및 투자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법률상 발행 및 투자한도가 소극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제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연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동일기업에 연간 200만 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각각 연간 500만 원, 1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좋은 벤처나 준비된 창업을 육성하려면 초기 자본금 확보 및 투자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