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재화의 합리적 분배

대권주자 공약 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기본근로권’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시장은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43조 원을 나눠주겠다”면서 “이를 ‘지역상품권’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유통되게 만든다면 이것이 서민 실물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지사는 “한국판 뉴딜(New Deal)정책을 펼치겠다”며 연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일자리를 10만 개가량 창출하는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한다.

 

이 두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과 ‘기본근로권’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재화의 합리적 분배’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닥쳐올 많은 사회적 문제(복지ㆍ일자리ㆍ양극화 등)가 해결될 것이다.

 

‘재화의 합리적 분배’를 통해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미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에 틀에서 출발했다면 남경필과 이재명 정도가 ‘뉴(new)’이고 나머지 기존 정치인은 ‘올드(old)’다.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 기술에 의한 지배)의 시대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생산력이 무한정으로 늘어나 재화가 넘쳐나게 된다. 이 재화가 특정 권력에 의해 지배될 경우 나머지 인류는 비참한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미래 정치인은 이 넘쳐나는 재화와 정치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미래 정치인은 인간이 가진 무한의 욕구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를 유도해 ‘재화의 합리적 분배’를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근로권’은 재화가 넘쳐나는 미래 사회에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의 출발점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최원재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