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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경욱, “마약류 범죄 재범 방지 위해 치료명령제 도입”

승인 2017-04-11 15:2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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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1일 단순 마약류 범죄자라도 치료명령의 대상으로 추가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류 범죄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와 치료감호대상자로 분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이라는 질병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할 때 재범률이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마약류나 남용 혹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습관적으로 사용, 중독된 마약류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자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대상에도 포함시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단순 격리보다는 치료명령의 대상을 확대하여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범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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