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날개단 ‘이재정표’ 경기교육

누리과정 국가 부담·대입개혁 등 대통령 교육공약에 대부분 포함
李 교육감 철학 실현 가능성 커져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아 ‘교육대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자임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역설해왔던 누리과정의 국가 부담이나 교육부 권한의 지방 이양, 대학 입시 개혁에 따른 학생 창의력 발현 등 이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에 대부분 포함되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장미대선’에 앞서 누리과정비 국가 부담과 특수목적고(외고)ㆍ자사고 폐지, 대학 수능 전 영역의 절대평가제 도입 등에 따른 대학 입시 개혁, 대학수업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교과학점제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공교육을 부활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다수는 사실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2014년 7월 취임 이후 줄기차게 역설해 왔던 교육 현안이었다. 2년 가까이 교육부와 경기도의회 등에서 누리과정의 전면 정부 부담을 주창해왔고, 특목고ㆍ자사고 폐지를 통한 일반고교의 발전은 공교육을 우선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취지의 핵심 사항이었다.

특히 대학 수능의 전면 개편과 교과학점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여 ‘알파고’ 시대를 맞아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이 교육감 교육 정책의 중심체와도 같았다. 이는 임기 후반기 야자 폐지를 통한 최대 역점 사업인 ‘경기꿈의대학’ 추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교육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시도교육청의 원활한 사업 추진 전개도 이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교육은 학생을 계층화, 서열화하고 경쟁의 벼랑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 후 언급했던 상당수의 교육정책과 철학이 이번 정부에 반영되거나 반영될 예정인 만큼 경기교육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같은 사항들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경우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기회를 얻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