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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병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해야”

승인 2017-06-14 18:48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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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14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 주요 정책의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이 없어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부처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돼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려면, 이를 진두 지휘하는 역할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돼야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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