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파평ㆍ적성ㆍ광탄 170만㎡ 軍 동의 없이 건축...25사단

앞으로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와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등 12개 지역 170만7천826㎡에 대해 고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파주시는 제25보병사단과 이들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오는 27일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5사단 관할 구역 중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2개 지역 170만7천826㎡에 대해 높이 6~30m가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들 지역은 시가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형쇼핑몰 입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인데도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편입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개발의 이중 규제를 받아 왔다.

 

이번 행정위탁협약으로 파평면 덕천리 등지는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 위탁 확대는 관·군 상호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