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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경협,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승인 2017-06-26 18:34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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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체류자격인 재외동포 비자(F4)를 동포 3세대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그 자녀인 4세대들은 가족 동반 비자로 머물다가 만 19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져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다. 또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고려인은 4만여 명에 이르지만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할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김율리아 학생의 소망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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