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복지 떠돌이

태어날 땐 양평！ 첫째 아이를 낳으려면 양평군이 좋다. 2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도 괜찮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를 낳을 때쯤엔 약간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곳은 역시 양평군으로 5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 연천군도 역시 300만원을 받는다. 가평군(200만원)이나 부천시(100만원)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래저래 아기가 태어나기 가장 좋은 동네는 양평군이다. ▶고등학교 입학 땐 용인ㆍ성남！ 다만, 현시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3대 복지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 번이나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뒤늦게 뛰어든 용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채무 제로 선언으로 탄력받은 정찬민 시장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산도 준비해놨다고 한다. 성남이든 용인이든 선택은 당사자들의 몫이다. ▶청년기에는 성남！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겐 돈이 주어진다. 성남시에서 주는 청년배당이다. 분기별로 25만원이니까 1년이면 100만원이다. 결코, 푼돈이라 할 수 없다. 성남사랑상품권이라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21세 때 미리 이사해야 한다는 유의점이 있다.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혜택은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큰 금액을 원한다면 성남시를 택하는 것이 좋다. ▶연로한 유공자에겐 이천ㆍ양평！ 모든 국가유공자에게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매년 12만원씩으로 지역별 차이가 없다. 이와 별개로 시ㆍ군이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게 천차만별이다. 이천시와 양평군이 매달 10만원씩 준다. 국가 유공자이면서 80세 이상일 경우다. 80세 이상 유공자가 이천이나 양평으로 이사하면 매년 120만원씩의 지역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거주 기준이 될 수 있다. ▶‘양평에서 태어나, 용인에서 고교 생활하고, 성남에서 청년기 보내고, 이천에서 노후를 보낸다！’. 지역별 복지항목을 쫓아 그려본 ‘복지 떠돌이’ 가설이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상이다. 결국,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모든 복지가 고르게 잘 된 곳이다. 특정 복지 우수 지역이 아니라 종합복지 우수 지역이 좋은 곳이다. 이제 복지 경쟁에 대한 평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듯하다. 한두 가지 복지가 유명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가 우수한 곳이다. 종합복지평가 1등이 어디인지를 따져야 할 때다.

김종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