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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박광온,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7-07-30 16:57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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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적정수준과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적정수준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조사를 진행,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 환경에 대해 해당 부처의 정책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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