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 첫 대면부터 신경전

韓 “공동 조사없이 협상없다” vs 美 “자동차·철강분야 서둘러 개정해야”

자동차와 철강 분야 등의 FTA 협정문을 서둘러 개정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미국의 노림수였다. 하지만,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양국의 “공동 조사·연구 없이는 개정 협상도 없다”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초강수에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날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협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선 미국은 자동차·철강·정보통신(IT) 분야에서 한미 교역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와 원산지 검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정문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요인 등으로 발생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요구였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의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FTA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며 “또 우리 측은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줄곧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측이 말하는 상품무역 적자도 착시효과가 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늘어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 중 80%가량이 자동차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북미 수출 물량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자국에 수출한 물량을 빼면 미국의 무역적자도 크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 측은 손에 쥔 공격 카드가 많다. 이달 16일 재협상이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서 미국은 환율조작 명문화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정부가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우선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의 영상회의로 시작됐다. 이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FTA교섭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이 ‘교체’ 수석대표로 양국을 대표해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