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의료비 걱정없는 국민건강보험

지난 9일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를 들으면서 의료소비자로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때때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많음을 알고 있었기에 한편으로 새로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기대도 해본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첫째로 30.6조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투입을 통한 차별화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으로, 기존의 비급여 부문의 점진적 축소에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라는 큰 틀로 바뀜을 의미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용, 성형 등의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남기고 치료적 필요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비용이 부담되었던 MRI, 초음파 등이 모두 급여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됨과 동시에 상급병실이었던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적 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이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하니 과다한 간병비 지출 및 가족들의 수고 또한 덜어질 것 같다.

둘째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으로 인해 향후 5년간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한다.

 

특히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기존의 4대 중증질환자 위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질환 구분없이 보편적 보장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제도화하여 확대 시행한다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국가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행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복지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라니 이대로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무리없이 시행되려면 우선적으로 수반되는 걱정이 재정마련인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 적립금 20조원과 정부지원금(2017년 6조9천억원)의 추가확대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계획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보완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