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이 참여해 만들자

8월22일은 에너지의 날이었다. 탈핵, 탈석탄 시대를 열어가자는 시민들의 염원이 자연스럽게 소등행사와 재생에너지 체험, 신고리 56호기 중단 캠페인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날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도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제2기 수원지역에너지계획’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마을과 아파트 등 생활공간에서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과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경기도와 31개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2015년 6월 ‘에너지자립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전력의 70%를 자립하고,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에너지센터를 개소하고, 31개 시군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계획은 행정, 용역기관, 전문가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에너지 사용의 비전과 방향, 목표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연구로 수립되길 희망하였다. 광명시의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용역기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이 광명시 에너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학습 및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개혁해 민주주의를 반영해가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일회적인 자문의 역할을 넘어 계획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도들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활발히 펼쳐지길 희망한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한정되어 원자력,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발전설비를 확충해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제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과 석탄 등에서 시선을 돌려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자연채광, 패시브 건축, 재생에너지자원 발굴-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아울러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 시민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와 시군이 시민들이 에너지농부로 성장하도록 정보제공, 제도와 예산 등을 지원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의 집행과 평가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민관에너지실행체계를 운영해, 탈핵석탄의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육교육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