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문제 매우 복합적 성격…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검토중"

靑고위관계자 "사드배치 문제, 일관성 있게 원칙 지켜왔다"
"환경영향평가 진행…국회가 요청하지 않아 동의받을 수 없는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