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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정성호, 벌금형은 경제적 사정 참작해 차등 부과

승인 2017-09-10 16:17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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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양주)은 금고형과 구류형을 폐지,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벌금을 정할 때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의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상 금고형은 전근대적인 노동 천시 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징역형 대비 금고형 선고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해 노역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대적 실정에 맞추어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되 노역은 수형자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일수벌금제의 과도적 단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다수의 선진국에는 자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형벌의 주종이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형벌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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