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한국에 전술핵 배치 검토”

美 NBC 보도… 靑 “한반도 비핵화 입장 변화 없다”
한국당 핵포럼, 트럼프에 재배치 촉구 서한 발송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을 포함한 공격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한 이 보도는 실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NBC 방송은 9일(현지시각) “많은 전문가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방송은 또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30여 년에 걸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어긋나, 이 선언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할 법적·도덕적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게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용인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0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NBC 보도에 대한 반응을 묻자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도입시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실무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북핵문제 해결 위한 의원모임인 ‘핵포럼’ 일동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김성원(동두천·연천)·송석준(이천)·신상진(성남 중원)·원유철(평택갑)·윤종필 의원(비례) 등 27명 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핵포럼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IRBM 등 각종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해 국민 60%가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의 고도화된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포럼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동맹국인 미국에 북핵 위협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포럼 외에 동참할 의원들에게 월요일까지 서명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