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처리…"원유금수 등 제재 수위 낮춰"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과 관련, 미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수정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돌렸다고 11일 AFP, 교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은 12일(한국시각) 새벽 2~3시께 이뤄진 예정이다.

미국의 수정 초안은 대북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신중론을 고수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애초 돌린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 동결 등 이전에 없던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새 제재안을 두고 지난 나흘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논의가 겉돌자 수정안에서는 원유 금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김 위원장의 자산 동결 제재는 아예 빠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와 제재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를 위한 제재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안에 있던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는 수정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 5천200만 달러(약 8천500억 원) 규모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