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봉쇄 실패·섬유수출 차단 ‘실효성 의문’

안보리, 만장일치 대북제재 결의 핵실험 도발 가장 강력한 규탄
미국 초강경안 상당 부분 후퇴

안보리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애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원유 관련해선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 1조 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애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애초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