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미사일 도발에 한 목소리 비판 속 엇갈린 반응

여야는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과 안보정책에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지하고 있던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무-2를 도발 원점인 평양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하여 동해상으로 실사격을 하였다고 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추 대표는 “조금 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 NSC회의가 개최되고 있다”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리가 역대 최대의 제재안을 만든 지 사흘 만에 세계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미사일을 쏘아댔다”며 “이것은 핵미사일 개발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또 한 번 전세계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를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천만 핵인질로 잡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며 “도대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또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돌 안보 정책에 한숨이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오전 논평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하니 정말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금도를 넘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이라던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완성’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북한이 실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의 대책을 포함, 즉시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미중러일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무모함과 만행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더 비판할 나위 없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나 인식이 통탄할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전문가, 심지어 미국과, 대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배치를 않겠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이 정권에 맡겨서 되겠나, 이런 상황이라면 안보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안보포기”라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무방비로 둘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서서히 국민들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