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건강한 세대 위한 환경복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어 심각성이 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16년)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절벽’현상은 당장의 미래로 다가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는 예방적인 접근과 유기적인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아이 키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반 사회적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르신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장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도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수립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복지에 대한 것이다. 도민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발생과 폭염,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2016년 OECD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감소 등으로 인한 각종 손실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잃기 전에 예방적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복지일 것이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있어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빈곤계층일수록 열악한 주거상태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기후·환경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환경복지의 실천, 지역사회 단위의 중장기적 환경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문제는 ‘복지’의 주요 가치들과 연계되어 있다. 환경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는 환경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해 본다. 더불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관리되는 수요자 중심의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길 소망해본다.

 

박동현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