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영유아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저는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지난 20년간 무상보육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처음 정치에 입문한 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영유아시기부터 대학졸업까지 열심히 일한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국가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이러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끝을 앞두고 무상보육과 교육이 영유아들에게 이루어지면서 기뻐했으나,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예산(누리교육비) 떠넘기기로 3년을 흘려보내면서 국민의 입장에선 최악의 영유아교육과 보육현장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리교육비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지난 정부 부처 간의 예산 싸움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유아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동결된 보육료, 가파르게 상승하여 보존되지 않은 인건비 문제 등 운영자의 고통도 가중되어 폐원의 사태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부르는 참사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보육과 공교육을 말하면서 80% 이상의 민간영역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낙인찍혀지고 자존감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탁상공론식 연구가 아닌 현장과 소통하고, 민간영역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로서 대우받고 최소한의 보람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설 곳을 잃어가는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현장의 80%가 넘는 민간영역을 담당하는 이들 또한 이 범주에 속한 자영업자이며, 보육교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율성과 공익성을 균형 있게 만드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직도 영유아 보육현장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서구의 정책을 무조건 식으로 접목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한 경기도보육정책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