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복한군 귀순 관련 우리 군 대응 놓고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병사가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귀순 병사가 귀순하며 40여 발의 총격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상황을 더 키우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를 잘했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불과 6일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JSA를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됐을 것”이라며 “군의 면밀한 대비태세, 교전수칙 등을 잘 정리해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북한이 우리 쪽에 총을 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면서 “교전 수칙에 따라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한다.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병사의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며 우리 군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역시 “저쪽(북한군)에서 사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전부 목격하고도 (귀순 병사가) 38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며 “또 합참에 거의 20분이 지난 뒤에 보고되고 내부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15~20분 뒤 이뤄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하고 교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군 장병을 격려하고 노고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철희 간사 역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내용을 들으니 대응을 잘해서 안심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총소리가 난 다음 병사들이 상황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이 지속됐다면 응사를 했겠지만 몇 초 되지 않는 순간에 확전을 최소화하고 넘어온 병사를 찾는 대처를 잘 했다”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