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중 성과] 경제·문화 교류 재개 기틀 마련… 77개 국장급 채널 재가동

경제장관회의·산업협력단지 조성 협력 합의
사드 보복으로 막혔던 양국 관계 순풍 기대

더욱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중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중 경제장관회의·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교류협력 재개·복원 합의에 따른 양국간의 협의 채널도 전면 재가동되는 등 그동안 막혔던 대 중국관계에 순풍이 예상된다.

반면, 순방기간 내내 제기된 중국 경호원의 한국 수행기자 폭행사건 등 푸대접 논란으로 양국 여론이 악화한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았다.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어떤 맞춤식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할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사드 보복 철회…양국 미래적인 협력 관계 구축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리커창 총리 등과의 면담에서 수차례 사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수차례 던졌다. 사드 갈등을 뛰어넘어 양국이 보다 미래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자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중국도 사드 갈등으로 빚장이 잠긴 경제 및 문화, 관광 분야 채널을 다시 복원하자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과 면담에서 리커창 총리는 “향후 양국 경제 무역 부처 간 채널은 물론 중단됐던 협력 사업도 재가동하자”고 화답한 게 그 최대 성과 중 하나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불거진 중국의 한국 관광 급감,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산업 진입 불허, 중국 내 혐한 여론 악화 등 각종 보복성 조치 철회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조건부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이 내세운 ‘3불(不)’ 조건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화답하지를 보고 단계별로 보복성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속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드 완전 봉인’ 수준엔 못미치지만 중국 지도부의 갈등 종료 의지를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역지사지’와 ‘관왕지래’로 꼽기도 했다.

■ 한중 77개 국장급 협의채널 전면 재가동

청와대는 이날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의 전면 재가동에 (중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교류협력 재개·복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이)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의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분야의 강화·발전을 위한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고도 말했다. 윤 수석은 또 “양국 간 유사한 국가 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외교 대응책 숙제

이번 문 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불거진 푸대접 논란은 한국 외교당국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과거 각국 정상 방중 때 중국의 차관급 인사가 공항 영접을 맡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차관보급인 큉쉬안유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장조리가 맡아 의전 결레 논란을 낳았다.

이후 나흘간 고위 당국자 오찬이나 만찬이 단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팔을 툭 치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 끊임없는 푸대접 여론을 불렀다.

또한 한국의 수행기자단 폭행 문제로 양국 여론은 더 악화했다. 문 대통령 현지 취재 차단에 항의한 국내 사진기자가 현지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기자는 안구 출혈과 안와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 행사라는 점을 들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함께 양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한국 정부가 과거와 얼마나 다른 방식과 태도로 대할지 숙제를 남겼다는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