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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남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7-12-28 18:03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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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분쟁조정절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지자체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지자체와 민간업체의 계약 분쟁 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사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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